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제러미 리프킨을 다시 만난다. (2)

지난 6월 6일 아침에 이어, 오늘 아침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 하는 제러미 리프킨을 다시 만난다. (2) 지난 번 글에서 제러미 리프킨이 말하는 3차 산업혁명(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컬(glocal)을 위한 인프라라고 주장하였다. 글로컬화(지역 중심 세계화), 생물지역(bio-regional) 거버넌스 (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 전체를 책임지는 통치)이다.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분산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수천 만명에게 확장되는 인프라이다. 여기서는 500개의 주요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역으로 활동한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졌다. 45억 인구가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같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와 지식, 엔터테인먼트를 공유하듯 바람과 태양을 함께 누린다. 예를 들면, 수백만명이 협동조합을 이뤄 디지털화된 에너지를 인터넷으로 대륙을 가로질러 다른 이들에게 보낸다. 여기에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이동 물류 인터넷이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차량은 자율적이 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

어렵다. 요약하면, 패러다임이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원천 그리고 물류 이동성에서 바뀐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인터넷으로, 에너지 혁명은 재생 에너지, 이동 혁명은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이다. 게다가  이 모두는 사물 인터넷(IOT)로 다시 인터넷으로 다시 연결된다. 건물마다 센서가 장착되는데, 공장, 창고, 집 스마트 차량에도 장착돼 데이터를 수집한다. 앞으로 10년안에 글로벌 사회는 센서를 장착한 사물인터넷과 연결될 것이다.  3차 산업혁명(리프킨의 말, 우리 식으로 하면 4차 산업혁명)은 세계를 수십억, 수조 개의 센서로 연결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사물인터넷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해결책의 하나로 인프라는 공공재이니까 지역 사회가 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기업이나 중앙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속에서 우리는 규제 해제와 민영화를 강요 받았다. 기업들이 민영화를 요구하는 논리는 경쟁이 없으면 게을러져 혁신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잘 들여 다 보면, 철도, 우편 서비스, TV 송출 또는 상하수도 시스템들이 잘 돌아간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돈 벌 기회가 부족한 걸 깨닫고 정부 인프라를 수익성 좋은 다음 단계 목표로 설정했을 뿐이다.

지금 세계를 둘러 보면,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공공 인프라 자신은 뜯겨져 나가고 있다. 자본가들은 공공 인프라가 망가져도 보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익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 인프라는 반드시 지역 의회, 지역 시민 사회,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공공재로 통제되고 공공의 뜻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역 공동체의 자치 역량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우리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역적이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나 홍수, 가뭄, 산불 태풍 같은 기후 재난이 올 때,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었다. 전체 공동체가 협력하는 더 수평적으로 분산된 새로운 통치가 요구되었다. 그래 리프킨은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를 주장한다. 이 말은 참여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는 동배(同輩,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 의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 기관과 단체들이 정부와 손잡고 모이는 '피어 어셈블리'가 표준화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리프킨은 이런 것을 '피어 민주주의'라 한다. 우리 모두의 의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모든 성인이 일정 기간 잠깐 씩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관리하지만 정부의 확장이므로 전체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발 '그린 뉴딜'이 흥미롭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안으로 그린뉴딜이 지역에서부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딜이란 새로운 정책이란 말이다. 그런데 딜이란 단어는 '정책' 외에, '분배하다' 그리고 '몫'이라는 의미도 있다. 뉴딜은 '새롭게 분배 한다'는 뜻에서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체계를 다시 짜는 것이며 그것이 루스벨트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채택한 뉴딜의 근본정신이다. 뉴딜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동권, 사회보험 등의 정치이상을 제도화했다. 이처럼 그린 뉴딜도 공정한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가 필요하다. 경제관료들이 경기부양과 일자리정책으로 비대면 경제 위주의 ‘한국형 뉴딜’을 내놓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주문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딴전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 적대적이다.

야만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편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후세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 문명은 내일을 생각한다. 당장 불편하고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한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