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가 현실이 되었다.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2년 2월 18일)

최근에 노자의 <<도덕경>> 깊게 읽으며, 깊은 즐거움에 빠져 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을 수록, 그리고 도올 김용옥의 <노자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며, 점점 확신에 이르렀다. 노자적 세계관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오늘은 제4장을 읽을 차례인데, 잠시 멈추고,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결방안과 한국 사회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 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전환’에 필요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이었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선거전이 여전히 후보 자격을 논하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인문 운동가의 눈으로 보아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리는 '검찰 공화국'이 될까 봐 걱정해야 한다. 주변의 평범한 국민들은 그들의 '흑심'을 읽지 못하고, 보수 기득권 언론과 돈이 결탁된 타락한 여론 기관과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당하고 있다. 그래 오늘 아침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현 대선 정국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고발한다.

검찰공화국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이 통쾌하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잘 못 선거하면, 우리는 일부 검찰들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죄를 짓지 않아도 벌받는 억울한 사람들,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얻는 사람들이 더욱 더 양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검찰공화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자신의 뽑아 준 대통령을 배신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자신이 몸 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공언하기도 했다. 증오와 대립, 보복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구체적 방법도 밝혔다.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배제, 검찰의 독립 예산권·인사권, 검찰의 수사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의 표현을 조금 빌려 말하자면 검찰의 ‘옛 영역’ 회복을 뛰어넘어 문민통제를 벗어 던진 명실상부한 ‘검찰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문민통제 따위는 거부한 채 선출 권력이 아닌 검찰이 나라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검찰 엘리트 공화정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중앙일보>가 정리한 다음 표가 깔끔하다.

독재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검찰이었지만 민주정부 이후 ‘정치적 독립'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등에 업고 자신의 힘을 키워 왔다. 정치권력이건, 언론이건 어설프게 검찰의 권능에 도전하면 비리, 부패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이는 없었다. 부패 수사에 속시원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서서히 완성된 것이다.

내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거다. 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에서 뻔히 확인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수사를 애써 외면했고, 몰래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 전 차관을 법 절차에 어긋나게 막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직원을 기소했다.
(2) 접대 받은 동료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 해괴망측한 계산법인 ‘96만원 룸살롱 검사 세트’까지 만들어 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3) 검찰이 야당과 내통하며 총선에 개입한 ‘고발사주’ 의혹도 몰랐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으니 더 보탤 말이 없다.

윤 후보 자신의 검찰권 사적 남용 사례도 나열하려면 숨이 찰 정도이다.
(1) 자신의 측근 친형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2)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 때 대장동 1155억원 불법 대출만 쏙 빼고 기소해 현재 ‘대장동 50억원 클럽’ 등의 문제를 낳게 했다. (3) 검언 유착에 연루된 최측근 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징계까지 받았다.
(4) 그의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전주’(錢主) 혐의를 받지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5) 그의 장모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우리는 이를 본인, 부인 그리고 장모의 첫 자를 따서, "본/부/장 비리"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민주주의의 먹이사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치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통제하고, 국민은 관료, 사법 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관료, 사법 체계는 정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앞의 두 통제력은 여전하지만, 정치의 관료, 사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은 물리력으로 지배했고,' 3김'은 카리스마와 정치력으로 지배했지만 지금 정치는 무기가 사실상 없다. 물리적 힘이나 권위가 없다면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자질인 통찰력, 결단력, 설득력, 추진력을 인정받아 이 세상을 이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 우리가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선거를 위해 한 사람에게 드는 세금이 25,000원이란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이므로, 우린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오늘 공유하는 이 시가 불편할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이런 관료들이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런 관료들을 각성 시킨다. 더 행복한 사회를 향해 나약한 각 개인은 연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나만, 내 가족만, 내 지역만 잘 살면, 뭐하나? 세상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 볼 필요가 있다. 난 어제 밤<새통사> 2차 토론회에서 흥분했었다.

어떤 관료/김남주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나의 블로그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pakhanpyo.blogspot.com 이다. 최근에는 우리마을대학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린다. https://www.wmcss.ne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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