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소리 시대정신

새 정권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압도적인 민주적 열망을 어떻게 국가 운영에 반영할 지 깊게 고민하여야 한다.
기득권층들은 협치니 햡력이니 하는 논리를 편다. 이 말은 자신들의 비행이나 역사적 과오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과 어렵다고 손을 잡으면 얼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정치적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

기존 언론이 내놓는 세대갈등 패러다임도 그 이면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오늘날 온갖 사회적 비극과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부의 편중,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불평등은 공공성을 상실한 극소수 기득권층의 사익을 돕는 수단으로 타락해버린 국가권력의 오용 내지 남용이라는 문제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민주정치의 실현이다. 물론 경제민주화를 포함해서.
완전한 경제적 평등은 하나의 몽상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할 경우,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자유로운 삶'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사회는 국가폭력 없이는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망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공화정을 강화해야 한다. 나는 공화정이야말로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이라고 본다. 그런데 공화정의 최대 방해자는 부의 균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부유층의 탐욕이다. 왜냐하면 부의 과도한 격차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가져오고, 그리되면 귀족과 평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전제로 하는 공화정은 존속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의 완전한 균등화나 사유재산의 폐지를 원치 않는다. 문제는 지나친 격차, 그로 인한 권력의 독점과 공권력의 오용이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신의 자본으로 일하지 않아도 더 쉽게 돈을 벌며, 가난한 자는 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인 사법제도의 문제이다. 그러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한다.

해결책의 하나는 좀 과격하지만, 게르만 족의 공동체가 했던, 만약 부자가 위세를 부리면 "그냥 죽여버렸던" 것처럼 하는 것이다. 물론 정의를 위해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오늘의 상황에서 용인될 수 없다. 다만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 단호함은 직업정치인이나 기득권층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정권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