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선택 하여야 한다.

1886.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2년 1월 28일)

 

어제 나는 <인문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언제나 분쟁소지가 있는 다양성의 활동공간이다. A라는 주민과 B라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혹은 도시 전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 중재자가 지도자, 즉 리더이며, 그런 문제를 판결하는 장치가 법이고, 그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법부이다. 그래 오늘은 시도, 사진도 공유하지 않고, 어제 만난 서천권 변호사의 트위터를 가져왔다.

나는 댓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댓글은 자기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에서의 감각적인 반응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댓글로 논쟁하지 않는다. 비난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나 네 반응은 기대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내 페북 계정에서 내 심정을 쓰는 거니까 눈치 볼 거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글 쓰는 이유는 이 세상과 시대에 대해, 내가 훈련 받은 생각하는 능력으로 갖게 된 어떤 시각으로,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법부는 어제 날짜로 죽었다. 어제(2022년 1월 27일) 우리 사법부가 한 일은 다음과 같이 10가지이다.  ① 김학의 무죄 ② 개성공단 페쇄 합헌 ③ 사법 농단 판사들 감형 ④ 빅뱅 승리(가수) 감형 2심서 기존 징역 3년을 1년 6개월로 대폭 감형  ⑤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종합) ⑥ 3천만원으로 기자 입막음 매수 시도 전봉민 집행유예 ⑦ 2290억 횡령 배임나 네트웍스 전 회장 불구속 ⑧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실형확정 ⑨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⑩정경심 교수 유죄 (윤석렬 장모는 26일 무죄).

설명이 필요 없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 없다. 방법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이게 다 해방 후 친일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탓이라 했다. 이번 3월 9일에 이들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다. 희망이 있다. 스페로!(나는 희망한다!), 스페라!(너희들도 희망하라!)  

이들은 정권교체를 유일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짐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위험하다. 왜? 송경용 신부님의 담벼락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구구절절 통탄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검사에 의한 쿠데타'가 진행중이라는 생각이다. 검찰 조직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있다. 현직 검사들 뿐만 아니라 대형 법무 법인, 기업, 공공기관, 국회를 비롯한 정치계 등 각계에 뻗어 있는 전직들 까지 일사분란 하다. 여기에 언론과 권력을 탐하는 무당들, '기천불'을 막론한 사이비 종교인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있다. 

"군사 독재 시대에 합법적 통치를 가장하면서 법적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독재자들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힘과 조직이 키워진 검찰이 이제는 정치 전면에, 통치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사나 그 가족, 관계자가 관련된 사건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철저하게 모르쇠, 또는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고, 검찰/검사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언동을 하는 자나 세력에게는 득달같이, 번개보다 빠르고 거칠게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어제, 그제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이 정부가 명운을 걸고 수행한 검찰 개혁은 불행하게도 또 다시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다. '의인 열 명만 있어도' 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지금 검찰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이런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권력도 마음만 먹으면 붕괴 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벌 받지 않는 특권, 헌법 기관이라 대통령도 국회도 자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으며, 독점적인 정보와 기소권/수사권으로 누구라도 언제든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퇴직 이후 보장되는 막대한 돈!!"

"검찰/검사의 지위와 역할은 민주주의에 의해 보장 받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민주주의를 썩게 만들고 조롱하며 무력화 하는 주범 중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판사까지도 검찰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그제 일들을 보면 말이다. 이제 3월 9일에 선거를 잘 하여, "검찰/검사들의 쿠데타, 인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도 저질인 사이비 무당들과 종교인들,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을 비롯한 탐욕적인 세력과 야합해서 진행 중인 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

온 얼굴에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모욕적인, 인간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얼굴과 언행을 하루라도 빨리 안 보고 싶다. 민주주의가, 상식이,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의 지혜가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도 혹시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제 만난 상지대 정대화 총장님의 정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꾸 불을 지피는 것이 못마땅해서 다시 말한다. 논란을 일으킨다고 대선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명도가 약간 올라갈 뿐인데 얼굴이 좀 팔린다고 대선급이 되는 것이라면 나훈아, 조용필, BTS, 안성기, 하정우, 정우성 등 매우 많다. 윤**이 거론되는 유일한 이유는 야당에 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은 깜이 아니다. 일곱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된다. 

첫째, 국민을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다. 
둘째, 국정 관련해서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 
셋째, 국정, 의정 경험이 전무하다. 
넷째, 같이 도모할 사람이 없다. 
다섯째, 비전이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추상적 가치가 없다. 
여섯째, 선함, 공정함, 정의로움과 같은 가치체계가 없다. 
일곱째, 여당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는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 당대표의 경력 중 적어도 세 가지는 가지고 10년 이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고군분투한 사람이 아니다. 특수부 수사하다가 말 몇마디 번드레하게 한다고 인물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치경력이 없는 인물을 영입해서 대선급으로 만드는 것은 자원이 풍부한 여당에서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야당이 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그는 장모와 아내가 관련된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니까 윤**가 당선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이 건 '보승영조'라는 분의 담벼락을 보고, 갈무리 한 것이다.

•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신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아내 김건희씨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윤** 후보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장관직 하물며 마을 이장 조차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조차 모른다. 국정운영에 대해서 머리에 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배포해서 읽는 것 조차 할 줄 모르고 기자들의 질문에 버벅 거리는 모습이 그 좋은 예이다. 결국 그는 임기내내 가신들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농락 당하며 좌충우돌식으로 나라를 소용돌이 속에 빠트릴 수 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할 수 있지만, 윤후보의 지금 주변환경과 인물들을 보면 능히 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사찰하고 억압하는 폭정의 사태가 올 것이다. 윤후보는 오직 검찰에 몸 담았고 그 경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국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지시와 명령 체계에 익숙한 반면 화합과 탕평의 정책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지식과 지혜가 없고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은 오직 무대포 근성만이 잠재되어 있기에 그들 만의 리그로 민주와 자유는 후퇴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를 펼 것이다. 조국 사태와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 후보를 지지할 수 없고, 지지해서도 안되는 인물이며, 이런 부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선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답답한 것은 이** 후보는 왜 저 함량미달의 윤** 후보를 시원하게 여론조사에서 박살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답은 '뽐뿌'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에서 얻은 생각이다. 나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싸우고 있지만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개혁으로 수십억 전관예우가 박살 날 2500명의 검사, 3000명의 판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 태평양 로펌 하고도 싸우는 건 덤이다.
• 이** 후보는 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개혁되면 막대한 이득이 사라질 신문 2만 명, 방송 2만 명 정도라는 '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건 마피아'하고 싸우는 건 덤이다.
• 이** 후보는 <국힘>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예산권을 빼앗겠다는 '기재부 모피아', 에너지 대 전환하겠다는 '원자력 마피아', 모든 인허가를 쥐고 나라를 주물럭거리던 고위관료 거의 모두하고 싸우고 있다. 정보, 군인관료하고 싸우는 건 덤이다.
• 그리고 230만 명의 부동산 다주택자와 싸워야 하고, 이 와중에 코로나로 적자 난 자영업자 300만을 챙겨야 하고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식을 난도질 하겠다고 덤비는 후안무치 불한당 하고도 맞서야 한다.
• 이** 후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시끄러우니까 나쁜 놈이겠지 하는 수많은 민주당 쪽 국민도 설득해 내야 한다.
• 이것이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기치로 무상 교복 무상생리대 청년배당 등등 서민을 챙겨보겠다고, 아등바등 기득권과 싸워 온 대한민국 정치인이 마주한 마지막 전쟁터의 현실이다.
• 개혁을 원한다면서 온갖 도덕적 잣대에 함몰된 좌파 먹물 서생들은 이** 후보의 도덕성이 윤**을 압도하지 못하니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 한다. 인구 1억2천 일본의 정치 여론조사 회사가 20개, 7천만 프랑스가 13개인데, 인구 5천만 대한민국이 몇 개인지 아냐? 76개나 된다. 이중에서 이재명을 우호 해 줄 업체가 있긴 있나?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하고 편파적인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조금 이기고 있다. 최소한 밀리지는 않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이다. 전쟁 중인 장수를 흔들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불평불만도 선거 끝나고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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