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지국가로 가는 돌파구를 어떻게 열까?

질문2: 기후 회복력을 가지며, 보통 사람의 ‘공유 필요’―기본소득이 아니라― 충족 및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 안는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돌파구를 어떻게 열까?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질문 2에 대한 대답으로 강원대 명예교수 이신 이병천 교수의 칼럼을 읽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 나름대로 리-라이팅 해본다.

(1)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새 판짜기를 도모하는 담대한 전환의 정치는 강력하고 유능한 책임정부를 요구한다. 이 미션 지향 경성(hard) 정부는 단지 시장 수용성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재구성(shaping)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 구현을 위해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규율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나도 좀 강한 정부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적폐들을 좀 정리했으면 한다. 현 정부는 큰 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방향을 잡은 것에 만족한다.

(2)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책임정부의 규율 능력 문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미션 경제>론에는 빠져 있는데 민주정부의 신뢰 회복, 정부와 대기업의 건강한 파트너십 재건을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별수 없이 구체제의 변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사회생태적 전환의 정치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3) 공멸할 기후위기 속에서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체제의 발본적 극복 전망 없이는 보통 사람들은 먼 산 보듯 하거나 속절없이 구체제의 지배력에 포섭될 수 있고,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 좋은 예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다. "우리가 볼 때 전환 시대 뉴딜의 쇄신을 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안이한 민주당 주류 노선을 벗어나 나름 치열하게 갈 길을 가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를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등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환적 정부 답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하원의 규제법안에 이어 바이든은 반독점의 기수로 잘 알려진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빅테크 독점기업(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지배력을 감시, 규율하고 명실상부하게 열린 ‘공정경쟁’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의 책임정부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이병천) 여기서 우리 다음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찌 돌아가고 있나? 글로벌 표준이라며 떠받들던 롤 모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 구현을 위해 치열한데, 여기는 어이없는 역주행이다. 답답하다. 역량이 안 되는 일부 몇몇의 대선 후보들이 전망을 흐려놓고 있다. 미국은 "공정이 미소 짓는데 여기는[우리 사회는] 공정이 눈물을 흘린다."

공정을 다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재용은 화사 자금을 횡령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며 삼성 계열사 불법 합병을 꾀해 놓고도 자신의 책임을 화피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 같은 이재용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 불법 승계를 추구하기 위해 행해졌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권력에 기대어 불법적으로 부와 기득권을 승계해 온 재벌을 법 앞에 단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평등은 허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재용과 정유라, 박근혜가 살던 세상은 그들이 단지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평범한 아들과 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다. 이젠 그들과 우리가 적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우리가 탄핵한 것은 박근혜 한 사람 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까지 탄핵했던 것이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를 존중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라 더니, 모두 빈말 같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 인방이 주도한 국정농단 범죄를 단죄하고 등장한 정부, 촛불정부 문패까지 달았던 이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감세 특혜에 이어 이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필사적인 것은 자기정체성의 마지노선을 넘으려고 작정한 게 아닐까? 의심스럽다.

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피고인 신분(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인데다 통상적 가석방 허용 기준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자도 아니다. 맞춤형으로 심사 기준까지 낮추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심지어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수첩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경실련의 비판은 오늘의 상황을 내다본 듯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면 아닌 가석방은 계속 취업 금지 적용 대상이므로 이재용이 가석방될 경우 반도체 살리기 운운하며 취업 금지를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신 이병천 교수의 생각은 단호하다. "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주범과 한편이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고’(781명의 지식인선언) 촛불정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민심의 흐름은 정권교체 쪽이 우세하다고 보수 언론들은 연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정권교체의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시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싫다. 그리고 그것이 무섭다.  

우리는 최근에 여론 조사에서 앞을 달리고 있는, 거칠게 보수 본색을 드러내다가 ‘국민의 힘’ 품 안에 안긴 윤**의 행태를 보노라면,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도무지 나라 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산으로 가고, 주 120시간을 노동하며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는" 나라 만들 기라니, 끔찍할 뿐이다. 또한 그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조차도 "생필품"에 대한 과세인 양 터무니없이 왜곡했다.  

나는 몰랐던 사실인대, 이병천 교수에 의하면, 윤**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깊은 감명을 준 책, 실제 검찰 업무에도 “많이 써먹었다”(!)는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루스벨트가 와도 머리를 싸매야 할 오늘의 대전환기에, 한참 철 지난 프리드먼을 소환하다니. "윤석열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필수적 공적 규제를 모두 없애는 약육강식 정글 대한민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프리드먼이 토지세에 대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 한 것을 보면, 윤**은 프리드먼보다 더 프리드먼적이다. 한가지 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을 꼭 지적해 두고자 한다. 프리드먼은 ‘시카고 보이들’과 함께 칠레 피노체트 독재와 한 몸이 된 지지자였으며, 베트남전쟁 때는 수소폭탄을 떨어뜨리자고 열렬히 박수 친 자였다."(이병천)

윤**이 뭘 하려는 지, 그의 경제철학과 국정철학의 정체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윤**과 함께 부정식품 싸게 먹으며 주 120시간 죽도록 일하는 원시적 정글 대한민국으로 역주행해야 할까 봐서  답답하다.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최근에 더 답답했다. 그래 정리를 해보았다. 인문운동가는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지난 글들은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pakhanpyo.blogspot.com 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다.

#인문운동가_박한표 #우리마을대학_신성인문연구소 #사진하나_시하나 #이기철 #복합와인문화공방_뱅샾62 #박선화 #이병천 #보수화 #새로운_권위주의_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