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기 깨기>>

우리 사회는 진영으로 나뉘어,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오와 갈등의 언어가 난무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되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장미빛 이야기, 뭘 더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래 그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으로 이 책을 썼다 한다.
(1)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2) 문제를 풀이 해법, 그 대안은 무엇인가?
(3)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절차이다. 문제 파악 → 해결책 모색 → 실천. 이 책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안들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그 대안들이 건설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토론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들을 만들어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 담론들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한 시기라 보기 때문이다. 몇몇의 후보들을 보면,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얻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비전, 이를 실천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한 후보의 인터뷰를 보고, 아 이게 우리 시대의 담론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후보의 다음 말들에 곧바로 동의했다.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전쟁터이다." "청년들에겐 현금이 아닌 기회가 필요하다."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 교체이다."

다음은 그가 주장하는 한국 사회 문제와 대안의 방향이다. 그를 지지하거나, 지지 안 하는 것을 떠나, 담론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라 나는 생각한다.

(1) 우리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단임제 대통령제 승자독식 구조에서 정권을 잡으면 성과를 내야 하고 조급 해진다. 정치 제도, 선거제도나 정당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2)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있다.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3) 우리 사회는 3 과잉으로, 그 뿌리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기여나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우월적 지위의 경제 주체, 불공정 거래, 갑을 관계 등이 그렇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이다.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은 사회 보상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게임의 룰이 상대적 기준이다. 취직이나 입학에서도 내가 상대보다 1점만 더 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이다. 그래 사회가 전쟁터가 되었다. 정치권이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이다.
• 국가 과잉: 국가주의, 관이 개입하는 경제개발 성공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권한이 집중되고 재정을 더 써야 하고 시장에 무리하게 간섭을 하게 된다.
• 격차 과잉: 소득 불균형, 교육 격차, 자산 격차 등 각종 양극화 문제이다.
• 불신 과잉: 위의 과잉들로 빚어진 불공정과 갈등을 말한다.

(4)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일이 사회적 대 타협이다. 교육도 그렇다. 교육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입시제도 바꾼다고 교육개혁이 되나? 교육은 사회의 거울인데 사회가 바꾸지 않으면 교육이 바꾸지 않는다. 그리도 정치적 대 타협도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결의 정치를 타협의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노사에 앞서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권한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양한 이익 집단의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적 대 타협이 필요하다. 너무 이상적인가? 정치 세력의 교체이자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국민발의제 등으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

(5)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야 한다. 심리적 장벽,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생각조차 못한 ‘금기’ 중에 승자 독식 구조나 양당 구조가 있다. 투쟁의 정치, 양당구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험들이 많다.

(6)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철 지난 이념논쟁, 진영싸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생각이 달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양보하며 상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회 지도층이 커버하지 못하는 엄청난 공감과 에너지가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 유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7) 정부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아무리 작은 정부도 양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정부라도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시장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 시장에서 혁신과 창의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하고, 양극화가 세습되는 고리를 깨려면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능력주의?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가 만연하다. 세습경제라는 금기 역시 깨야 한다. 이게 시장과 정부의 새로운 관계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까지 왔다. 희생과 상생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8)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해법이 될 수 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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