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운동가의 시대정신

3년 전 오늘 아침에 공유했던 글인데, 아직도 유효하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토마스 프랭크가 2016년 낸 저서 <Listen, Liberal>에 대해 소개한 경향신문의 김민아 논설위원의 칼럼은 오늘의 한국 문제의 답을 엿보게 해주었다. 우선 그녀가 소개한 문장을 읽어 본다. "불평등이란, 당신이 아등바등 살고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당신'은 한국에도 있다. 집값 폭등을 넋놓고 바라보는 대다수가 해당한다. '다른 누군가'는 사들이고 되팔고 사들이는 투기꾼, 임대료를 서너배씩 올려달라는 '갓(god)물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을 자처하는 현 정부는 만연해 있는 불평등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벌일 만큼 확신이나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역사적 방향 전환을 포기한 듯하다. 현 정부는 정치의 힘,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위의 책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문제도 남북문제처럼 현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다.

"경제는 생태계가 아니다. 경제 규칙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다. 경제는 정치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맛에 맞추어 경제라는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 앞에 규제완화를 선물한다고 그들이 물러설 리 없다. 정부는 시민 모두에게 봉사해야만 하지만,우선 순위는 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먼저 누구를 위한 굿 잡(좋은 경찰)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 답은 자명하다. 부유층보다 중산층, 서민,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보다 1주택자, 세입자, 서울보다 지역, 강남보다 비강남이다. 방향과 원칙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