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1년 전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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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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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21대 대선 3차 후보자 TV 토론(정치 분야)은 정치 양극화(어쩌면 사회 양극화가 더 오른 주제가 아닐까?)와 정치개혁 방안을 주제로 시작됐지만, 주제와 무관한 비방전과 과거 발언 들추기 등으로 양극화의 깊은 골만 드러냈다. 불편했다.
▪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 밖 1위’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거듭된 도발성 질문에 말리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과거 가족 간 다툼에서 나왔던 욕설 등을 이준석 후보가 인용하며 공격해도 비교적 잘 참는 듯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여성 성기”까지 언급하자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다. 본인 신변도 돌아 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정책 토론으로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뒷담화가 됐다”고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 김문수 후보의 토론 전략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부각 단 하나처럼 보일 정도였다. 토론 후반부 외교와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발언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결국 권영국 후보로부터 “김 후보는 토론 시간 낭비 우두머리 같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 이준석 후보는 머리발언에서 ‘세대 교체'를 강조했지만, 토론에선 강경 우파인 김 후보도 제기하지 않은 철 지난 색깔론을 폈다.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며 인용한 학자가 “독일 공산당”이라며 “이 사상을 어찌 알게 되었느냐”고 사상 검증을 시도했다가 권영국 후보한테 “40대 윤석열”이란 비판을 들었다. 답변을 끊는 이준석 후보와 이를 지적하는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 공방’은 1차·2차 토론에 이어 이날도 반복됐다.
▪ 정치 신인인 권영국 후보는 앞서 두 차례 토론을 거친 탓인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를 적절히 공격하면서도, 2차 토론에서 지적됐던 ‘이재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질문에도 주력했다. 위성정당, 기후정의 개헌, 여성 의원 30% 공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 대표적이다.

나는, 인문 운동가로서, 오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단어-억강부약(抑强扶弱)과 대동세상(大同世上)-때문에 그를 지지한다. 기억나는 그의 발언들을 몇 가지 소환한다.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다."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과정을 통해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 "(우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인 것은 측은지심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 사회 문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냥 권력투쟁에만 눈독을 드리고, 담론을 만들어 내고, 다 같이 고민하는 때가 시작될 것이다. "절대빈곤을 벗어나, 넘치는 자본과 기술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공급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총량을 늘리려고 큰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가족보다, 조금 모자라도 온 가족이 함께 잘 사는 길도 가능한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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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론에서 가장 문제적이었던 것은 이준석이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그 발언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고 까지 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전우용 교수의 말이 와 닿았다. "40살이면 인권, 민주, 평화, 생명 등에 관해 우리 국민 마음 속에 '좋은 생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나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진 탓인지, 나이 40에도 국민의 마음에 '더러움'만을 심으려는 자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더러움'은 빨리 씻어내 버려야지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가 'MB아바타'와 '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듯, 이준석도 남은 평생을 '개 장수'와 '젓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대안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개혁,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초적인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질 낮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40대 청년의 담론은 한국 청년의 고통,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전면 제기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로지 냉소와 변명, 갈라 치기로 얍삽한 이득을 보려는 일부 청년들, 특히 20대 남성들을 대변하는 40살의 후보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

대선 TV 토론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 우선 TV 토론의 횟수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중앙선관위 주최로 3회에 걸쳐 회당 120분의 토론만 의무적으로 열리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 또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맷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후보 주도권 토론이 시간총량제 방식이어서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이 6분30초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기계적 균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기 힘들다. 약점이 드러났을 때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도 추궁할 틈이 없다. 충분한 양자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또 사회자나 전문가가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에게 직접 질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TV 토론은 사회자가 발언 시간만 조정하는 제한적 역할에 그치지만, 미국 대선 TV 토론에선 사회자가 토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TV토론 참여자가 너무 많아 진행이 산만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지지율 30~40%대 후보와 지지율 1~2%대 후보가 똑같은 발언 분량을 얻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후보들이 부각되도록 토론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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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으로 '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가 보였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의 글을 읽고 갈무리한 것이다.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 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일척의 전면전이 된다.

예를 들어 제20대 대선에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새로운 극단적 갈등의 시작이었다. 0.74%포인트(약 24만표)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패배한 야당 후보는 정권을 잡은 세력에 의해 전방위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음모론을 신봉하는 시민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도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중심이 된 상황에서, 선거는 더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아니라 권력을 독점해 상대를 제거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본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과 집단적 열정을 선거라는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체제다. 그래서 선거는 ‘돌 대신 종이로 싸우는’ 방식이며, ‘종이 돌(Paper Stones)’이라는 상징적 이름을 얻었다. 선거가 이 기능을 하려면 패자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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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치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정치의 부재' 현상도 있다. 정치의 공론장은 정체성의 정치에 기대어 상대 진영을 극단화 하는 언술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생존 게임에 몰입한 정치가 공적 의제 형성과 미래 비전 제시를 방해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쟁점은 대선 공론장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 말이다.
▪ 심화하는 다양한 분야 심각한 격차
▪ 청년의 기회 사다리 붕괴
▪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소멸 등

대표적인 예가 교육 불평등이다. 교육은 한때 ‘계층 상승의 위대한 균형자(The Great Equalizer)’였으나, 이제는 ‘거대한 구분자(The Great Divider)’가 되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에서 비롯됐다는 최근 연구 결과(정종우 외, 2024)를 포함해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를 입증한다. 이런 현실에서 시험 중심의 ‘K-능력주의’는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절망을 안기며 사회통합을 해친다. 실제로 지방대와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혐오 표현은 이제 일상에 가까이 와 있다. 교육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통로가 된 이 시대 청년의 기회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런데,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조차 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19 직후 한 시인이 탄식했던 것처럼 방만 바꾸지 않기 위해서, 2016~2017년 촛불항쟁 시기 광화문에서 한 시인이 일갈했던 것처럼 대통령 하나만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임박한 대선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슬로건이나 이미지 너머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 후보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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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길에 나서니 이런 현수막이 있었다.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라니? '진짜로 알고 보면', 거짓 선동가이자 위험한 인간이다. 그 때문에 국힘당에서조차 자당 후보 김문수를 야밤에 한덕수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인물이 아닌가? 가면을 벗기고 보면 알몸 김문수의 진짜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래도 '진짜' 김문수인가? 언어가 오염되고 있다. 그래 인문 운동가로 화가 났다. 다음 5개를 주장하는 글을 만났다. 공유한다.
▪ 세월호 관련 발언 논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김문수는 세월호 사고를 "죽음의 굿 판"에 비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았으며, 김문수는 이후 "정쟁으로 삼지 말아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 역사 왜곡 발언: 2015년 1월, 김 후보는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일제 식민 지배를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판을 받았다.
▪ 성차별적 발언: 2011년 6월, 김 후보는 춘향전을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이야기"라고 표현하여 성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여성에 대한 비하로 해석되어 비판을 받았다.
▪ 종교 비하 발언: 2011년 10월, 김 후보는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라는 발언을 하여 천주교 신부에 대한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종교적 무지와 편견으로 비판을 받았다.
▪ 정치적 일관성 결여: 김 후보는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입장을 자주 변경하여 일관성 결여로 비판을 받았다.

그 외 조사를 하니. 수도 없는 문제 발언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공유한다.
▪ 김문수는 1980년대까지 노동 운동을 하던 좌파에서 함께 노동 운동하던 동지들을 배반하고 민자당에 입당한 이후 전향하여 극우로 급 선회한 변절자이자 기회주의 자이다.
▪ 1996년 초선 의원 시절 김문수는 “노동법 날치기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해 놓고, 다음날 날치기 현장을 진두지휘했을 뿐 아니라, 그 뒤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법 날치기는 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했다. ‘한 입으로 세 말’을 하는 인간이다.
▪ 이재명이 전과 4범이면 김문수는 전과 10범이고, 이재명이 잡범이면 김문수는 국사범 윤석열을 옹호한 내란 수괴의 종범이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으며 출당조차 거부했다.
▪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헌재 판결을 ‘공산 국가에나 있을 일’이라 비난하며, ‘헌재가 위험 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스스로 위헌적 계엄을 지지하는 반헌법주의자이자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가를 자처했다.
▪ 교회에 가서 한반도기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반일은 죽음의 길이자 망국의 길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을 일본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친일매국 반민족주의자 이다.
▪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것은 물론, 당대표로 추대되기까지 했으며 전광훈이 주도하는 집회에 나가 그의 선동에 맞장구치고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라고 우상화한 극우개독교 광신자이다.  
▪ 제주 4.3 사건을 제주 4.3폭동이라 망언을 하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박근혜, 이명박이 구속이라면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이라고 악담한 극우 폭력주의자이다.
▪ 최근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온갖 거짓말을 하다가 자당 지도부로부터 후보 강탈까지 당했다. 김문수는 경선 기간에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고 20여 차례나 다짐했으나 경선이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시치미를 뗀 인간이다.
▪ 한덕수와 단일화 약속을 묵살하고 단일화를 거부하자, 국힘당 권성동은 김문수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알량한 후보”라고 깔아뭉갰으며, 한덕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나라 망치는 정치인”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오죽하면 국힘이 야밤에 자당 대선후보를 무리하게 갈아치우려 했을까!
▪ 국힘당 선대위에서 5.18 무력진압 주도자 정호용을 영입하여 말썽을 일으키자, 사과하기는커녕 자기는 몰랐다고 생까기조차 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 하고 뻔한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해대는 자가 김문수이다.
▪ 대선후보 토론 과정에서도 뻔한 거짓말을 했다. 전광훈이 구속되자 김문수가 펑펑 울면서 연설한 사실을 지적하자, 자기는 운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유튜브 동영상에 김문수가 우는 장면이 있는데도 뻔뻔스레 거짓말을 했다.
▪ 더 큰 문제는 “저 김문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딱 참말만 한다.”고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뻔뻔스러움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순간 사실상 사상 최대의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김문순대!" 하는 갑질 따위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언행을 일삼는 뻔뻔한 인간 김문수를 두고 “알고 보니 진짜”라고 일방적으로 떠받들며 지지하는 자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를 말아 먹을 자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 또한 내란 수괴와 같은 과이자, 친일 매국 반민족 배신자이며, 극우주의 과격 선동가에 오염된 위험한 동조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갈등을 자신의 이익의 동력으로 삼는 우리 정치인들은 "사람 안에 개가 들어 있어" "개소리"를 하느라 바쁘다. 답답하다. 답답할 때 소호나하는 시를 또 한 번 공유한다.

개의 정치적 입장/배한봉

개들이 짖는 소리를
개소리라 한다.
그것은 개들의 대화이기도 하고
개들이 달을 보고 하는 뻘짓이기도 하다.​

​사람끼리 가끔
개소리한다고 할 때가 있다.
사람 안에 개가 들었다는 말이다.

개들도 그럴 때가 있을까.
개 안에 사람이 들어
울부짖으면
사람소리 한다고 개들끼리 수군거릴까.

​그러면 그것은,
욕설일까,
정치일까,
철학의 한 유파를 형성할 수 있을까.

​벽에는 커다랗게 얼굴 사진을 새긴 포스터가
일렬횡대로 붙어 웃고 있다.

​벽보 앞을 지나가다 나는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정치적 혐오일까, 무관심일까, 참여일까.
골목 앞, 신들린 무당집 개가
아무나 지나갈 때마다
컹컹컹, 컹컹 자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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