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

4년 전 오늘 글이에요.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1년 8월 6일)

오늘 아침 사진의 어린 새처럼, 나는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그 걱정거리를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은 크게 둘로 양분되어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고민한다.

(1) '묻지 마' 성장을 최고 가치로 떠받들며 거대 자본과 자산 부자들이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자산 불평등 축적 체제가 문제이다. 자본의 이익이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크다. 그러니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며, 노동의 가치가 흔들린다. 그리고 자산으로 불평등하게 더 많이 축적한다.
(2)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생태계와 사회에 마구 전가해온 무책임 불공정 체제 문제이다. 특히 관료들의 공공성이 부족하다.
(3) 허울 좋은 자유와 공공성을 벗어 던진 작은 정부 깃발 아래 다수 대중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 실질적 자유를 껍데기로 만든 시장만능주의 특혜 체제는 지속 불가능한 궁지에 빠졌다.
(4) 뜨거워진 지구가 역습을 가해 왔다.
(5) 강자와 부자의 포로가 된 중도자유주의 정부가 우익 포퓰리즘 및 신종 권위주의의 위협 앞에 허둥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  이런 '허약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는지 알고, 쇄신된 민주적 대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지금은 유례 없는 복합 위기이다. 물론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지만,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 능력에 따라 나라의 진로, 국민 대중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지고 지구촌 인류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다음 두 개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전환의 정치 물음이다. 질문 1: 위기를 몰고 온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반 생태적인 구체제를 어떻게 사회생태적으로, 정의롭게 반전시켜 낼까?

질문 1에 대한 대답으로 사회, 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인문학적으로 답을 찾다가, 몇일 전, 내가 좋아하는 박선화 교수(한신대)의 칼럼에서 만났다. 나의 고민은 보수, 즉 우익 포퓰리즘과 신종 권위주의 위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는 왜 일어나고,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이다. 박선화 교수가 본 우리 사회의 보수화는 다음과 같이 3 가지 종류이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1) 한 개인의 가족사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이 몰락했다는 개인적인 불만에서 출발한 보수 화이다. 이 문제가 우려 스러운 이유는 변화에 역행하며 시대와 불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세계도 모든 이들의 삶의 속도가 같을 수 없다. 각자의 인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진보도 엑셀과 브레이크가 공존할 때 가능하다. 그냥 나아가기만 한다고 진보가 아니다.

(2) 급변하는 세상에 뒤처지고 소외될수록 보수화되는 그룹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극기 부대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늙은 맹수의 마지막 포효와 유사하다. 이들은 선천적인 기질보다 후천적-환경적으로 보수화된 집단이다. 박선화 교수는  '내가 왕년에'라고 말하는 황폐해진 자존감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맹신적 태도의 중, 장년들 역시 신념과 달리 서로 닮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했다. 맹신이 문제이다. 의심하고 회의하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실이나 사실에 가까운가 질문해 보는 것이 대안이다.

(3) 20대 남성들의 보수 화이다.  이 그룹들은 상식적 보수성보다 혐오와 폭력성이 짙게 베어 있어 무섭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한 N번방 사건부터 특정 지역 비하, 약자 멸시만이 아니라, 2020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란과 메달 취소 요구들이 그렇다.  소위 '이대남'이라 불리는 이들의 보수화도 일정 부분 태극기 부대와 닮았다. 보수화의 중요한 감정 요인 중 하나가 불안감인데, 손실감이나 상실감도 이를 자극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손실감과 상실감에 오는 불안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손실 회피 심리'라 한다. 왠지 자기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이다. (2)이 소외된 이들의 보수 심리라면, (3)은 누려온 것의 손실에 유달리 저항감을 느끼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보수성이다.

박선화교수가 예를 들어 설명한 '손실 회피심리' 사례를 공유한다. 이런 거다. 연봉 2000만원 보다 5000만원을 받는 이가 일반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0만원을 받은 이는 작년보다 500만원을 더 받았고, 5000만원 받는 이는 5000만원이 깎인 것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오히려 후자가 불행을 느끼고, 심지어 분노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50%가 순자산 2억 미만인 나라에서, 강남에 수십억 원대 집을 가져도 세금에 분노하는 이들의 보수성도 같은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보수 그룹의 분류로 되돌아 온다. (1)과 (2)는 빛나는 재능의 작가와 찬란한 특권을 누리던 이들이다. 그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반면 (3) 그룹의 청년들은 앞세대들만 풍족하게 누렸던 남성 권력의 상실에 현재를 증오하는 것이다. 마치 내 앞에서 컷오프 된 사은품 대기줄에 서 있던 자의 짜증스러운 심정처럼 세상이 모두 불공정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그런 상실감을 느끼던 이들은 점차 앞서 나가는 여성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은 즐기고 너희는 포기하라는 중년 남성들도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그들을 혐오하는 거다.

이런 심리는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들은 빈곤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다. '빈곤의 심리'는  '이 세상 좋은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가져가면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심리'이다. 그 반대가 '풍요의 심리'이다. '세상에 좋은 것은 많고, 풍요로워서 남이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내 몫은 남아 있다'고 보는 심리이다. 이런 빈곤의 심리는 배타주의를 낳고, 풍요의 심리는 포용을 할 줄 알게 된다. 자신을 보수로 믿건 진보로 믿건,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루함과 배타성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유사하다. 끝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학벌, 지역, 계급, 연고, 성별 등 무수한 차별 권력이 원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는 선민 의식이다. 이건 오만을 낳는 길이다. 그 과거의 것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이룬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성공은 운이 8할이다.  로버트 프랭크 교수의 책 <성공과 운(success and Luck)>(2016)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 부작용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1) 자기 성취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 믿을수록 세금 납부에 더 적대적이다. 정부와 사회가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2) 실패한 사람을 운이 나쁘기보다는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래 이들을 돕는 일에 소극적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8할 이상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 덕분이다. 그러니 겸손할 일이다.  또한 청년 시대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 역시 고통스러운 역사를 온몸으로 통과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오늘 공유하는 시처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없었기에 우리는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딛고 생을 건너가야 한다. 꽃이 피든 안 피든 살아야 한다, 건너가야 한다.  그게 생이다.

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이기철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 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 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니
고통이 끼니라고 말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누군들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딛고 생을 건너간다
아무도 보료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
위기의 삶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질문2: 기후 회복력을 가지며, 보통 사람의 ‘공유 필요’―기본소득이 아니라― 충족 및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 안는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돌파구를 어떻게 열까?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한 대안을 찾으면서, 질문 2에 대한 대답으로 강원대 명예교수 이신 이병천 교수의 칼럼을 읽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 나름대로 리-라이팅 해본다.

(1)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새 판짜기를 도모하는 담대한 전환의 정치는 강력하고 유능한 책임정부를 요구한다. 이 미션 지향 경성(hard) 정부는 단지 시장 수용성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재구성(shaping)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 구현을 위해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규율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나도 좀 강한 정부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적폐들을 좀 정리했으면 한다. 현 정부는 큰 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방향을 잡은 것에 만족한다.

(2)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책임정부의 규율 능력 문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미션 경제>론에는 빠져 있는데 민주정부의 신뢰 회복, 정부와 대기업의 건강한 파트너십 재건을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별수 없이 구체제의 변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사회생태적 전환의 정치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3) 공멸할 기후위기 속에서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체제의 발본적 극복 전망 없이는 보통 사람들은 먼 산 보듯 하거나 속절없이 구체제의 지배력에 포섭될 수 있고,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 좋은 예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보여준다. "우리가 볼 때 전환 시대 뉴딜의 쇄신을 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안이한 민주당 주류 노선을 벗어나 나름 치열하게 갈 길을 가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를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등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환적 정부 답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하원의 규제법안에 이어 바이든은 반독점의 기수로 잘 알려진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빅테크 독점기업(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지배력을 감시, 규율하고 명실상부하게 열린 ‘공정경쟁’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의 책임정부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이병천) 여기서 우리 다음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찌 돌아가고 있나? 글로벌 표준이라며 떠받들던 롤 모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 구현을 위해 치열한데, 여기는 어이없는 역주행이다. 답답하다. 역량이 안 되는 일부 몇몇의 대선 후보들이 전망을 흐려놓고 있다. 미국은 "공정이 미소 짓는데 여기는[우리 사회는] 공정이 눈물을 흘린다."

공정을 다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재용은 화사 자금을 횡령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며 삼성 계열사 불법 합병을 꾀해 놓고도 자신의 책임을 화피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 같은 이재용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의 사적 이익, 불법 승계를 추구하기 위해 행해졌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권력에 기대어 불법적으로 부와 기득권을 승계해 온 재벌을 법 앞에 단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평등은 허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재용과 정유라, 박근혜가 살던 세상은 그들이 단지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은 평범한 아들과 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다. 이젠 그들과 우리가 적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우리가 탄핵한 것은 박근혜 한 사람 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까지 탄핵했던 것이다.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를 존중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라 더니, 모두 빈말 같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 인방이 주도한 국정농단 범죄를 단죄하고 등장한 정부, 촛불정부 문패까지 달았던 이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감세 특혜에 이어 이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필사적인 것은 자기정체성의 마지노선을 넘으려고 작정한 게 아닐까? 의심스럽다.

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피고인 신분(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인데다 통상적 가석방 허용 기준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자도 아니다. 맞춤형으로 심사 기준까지 낮추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심지어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수첩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경실련의 비판은 오늘의 상황을 내다본 듯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면 아닌 가석방은 계속 취업 금지 적용 대상이므로 이재용이 가석방될 경우 반도체 살리기 운운하며 취업 금지를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신 이병천 교수의 생각은 단호하다. "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주범과 한편이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고’(781명의 지식인선언) 촛불정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민심의 흐름은 정권교체 쪽이 우세하다고 보수 언론들은 연일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정권교체의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시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싫다. 그리고 그것이 무섭다.  

우리는 최근에 여론 조사에서 앞을 달리고 있는, 거칠게 보수 본색을 드러내다가 ‘국민의 힘’ 품 안에 안긴 윤**의 행태를 보노라면,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도무지 나라 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산으로 가고, 주 120시간을 노동하며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는" 나라 만들 기라니, 끔찍할 뿐이다. 또한 그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조차도 "생필품"에 대한 과세인 양 터무니없이 왜곡했다.  

나는 몰랐던 사실인대, 이병천 교수에 의하면, 윤**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깊은 감명을 준 책, 실제 검찰 업무에도 “많이 써먹었다”(!)는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루스벨트가 와도 머리를 싸매야 할 오늘의 대전환기에, 한참 철 지난 프리드먼을 소환하다니. "윤석열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필수적 공적 규제를 모두 없애는 약육강식 정글 대한민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프리드먼이 토지세에 대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 한 것을 보면, 윤**은 프리드먼보다 더 프리드먼적이다. 한가지 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을 꼭 지적해 두고자 한다. 프리드먼은 ‘시카고 보이들’과 함께 칠레 피노체트 독재와 한 몸이 된 지지자였으며, 베트남전쟁 때는 수소폭탄을 떨어뜨리자고 열렬히 박수 친 자였다."(이병천)

윤**이 뭘 하려는 지, 그의 경제철학과 국정철학의 정체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윤**과 함께 부정식품 싸게 먹으며 주 120시간 죽도록 일하는 원시적 정글 대한민국으로 역주행해야 할까 봐서  답답하다.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최근에 더 답답했다. 그래 정리를 해보았다. 인문운동가는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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