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운동가의 시대 정신

1년 전 오늘인데, 잊고 있었네요.

면밀히 살펴 보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침 어제 이명호 박사의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났다.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정부의 정책 자금과 낮은 정책 금리를 통해 중화학 공업에 진출했다. 이후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운 정부의 선별적 지원 덕분에 지금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자원 몰아주기의 혜택을 입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자원 배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 기술 경쟁력, 수익, 임금 격차 등 양극화가 생겼다.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10%밖에 안된다. 근로자 90%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넘어 청년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과잉 경쟁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는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가다 보니 청년 실업률과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일자리와 임금의 격차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이어져 양극화도 심화됐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절대적인 파이는 커지지만 내 몫의 파이는 상대적으로 줄어 대다수의 사람이 불안하고 불행한 게 현재 한국 성장 모델의 성공 법칙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 불안하고 불행한 원인이기도 하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이유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비용의 각자도생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양육과 교육 복지의 부족은 높은 사교육비와 양육비로 개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노후 복지를 부동산 자산 투자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어 부동산 가격의 폭등했고 고비용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결책은 개인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복지를 통해 개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늘리면서 국가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세금이 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적고 모두가 혜택을 받으면, 사회적 격차가 준다. 이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줄이면서 정치적 갈등도 없애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선진국의 사회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