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외 입양으로 아이를 수출하는가?

계속해서 가족 바깥에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야기를 한다. 왜 해외 입양으로 아이를 수출하는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양육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아이는 무조건 친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핏줄'을 강조하고, 모상에 대한 환상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미혼모는 혈육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의붓부모나 입양부모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핏줄 강박'이 되어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친 엄마의 양육이 더 좋고를 떠나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양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양아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일부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다. 요즈음도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입양인은 덥석 끌어안고 환호하고(프랑스 장관이 된 플뢰흐 펠르랭), 불운한 입양인은 부적응자 취급을 한다.

우리 사회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해외 입양을 보낸 나라이다. 최근 2016년에도 해외입양 된 아이가 334명으로 거의 매일 아기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갔다. 2020년 통계는 모른다. 속상하다. 한국 전쟁 직후 한동안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주로 입양되었다. 1970년대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의 주류를 차지하다가, 1980년대에는 입양이 산업화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됐다. 미혼모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이미지화 되면서 평범한 어머니일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바탕에는 결혼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결합만 가족이며 이 틀을 벗어나면 해외든 국내든 입양을 통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찾아주는 게 더 좋다는 인식, 즉 강력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입양 제도가 문제였다. 입양절차와 제도 운영의 책임을 공공 기관, 즉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맡고 있다. 법을 재정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든 국내든 아이를 이양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낳아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입양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들여다보면 정말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 엉망이 아닌 게 없다.

현제 가의 모든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는데도 병원에서 바로 신고가 이뤄지는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 영아 인신매매와 인터넷 불법 입양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미혼모가 불가피하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어떤 자방자치 단체들은 이게 자기 일인 줄 모른다. 절차도 둘로 쪼개져 있다. 위탁 가정, 보육원, 공동생활가정에 가게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만 입양은 친 생부모가 곧바로 민간 입양 기관에 찾아가야 한다.  민간 기관이 책임지는 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공성이 보장될 일이 없다.

입양부모들에 사전 교육도 매우 부실하다. 8시간 일회성 교육이 전부다. 예비 입양부모에게 입양은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한 것은 민간 입양에는 사후관리가 없다. 해외 입양의 경우, 한국 정부가 아이들의 국적 박탈만 신경 쓰고 입양 국가의 국적 취득 문제는 도외시하여, 아직도 해외에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는 입양인들이 많다고 한다.

입양 가족은 친 생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이에게 사회가 만들어준 대안 가족이다.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준 책임이 있는 만큼 입양의 시작부터 끝, 그 이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양을 민간 기관과 입양부모의 선의에 맡겨 두고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입양부모들에게도 커다란 누를 끼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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