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1921.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2년 3월 4일)

 

정치 이야기를 <인문 일기>에 안 쓰려 하는데, 자꾸 마음이 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치(政治)는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조직해내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창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노자는 <<도덕경>> 제8장에서 "정선치(正善治)"라 했다. '정치로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만들기를 잘하라'고 했다.
2)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해주기도 하고, 신체를 구속할 수도 있으며, 돈도 걷어가며, 군대로 데려가, 전쟁을 하게 하기도 한다. 
3) 정치는 우리들의 '정신 세계'도 지배하기 때문이다. 정치에 아무리 냉소적일지라도 정치는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단 1cm도 떨어지지 않는다. 원하지 않더라도 정치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지배하기 때문이다. 
4) 정치는 사회에 대한 철학, 의지, 전문성이 없으면 해서는 안된다. 정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5) 정치는 자신의 혀를 굽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 보며 성찰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맞게 행동하는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말이 너무 앞서면 안 된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다. 누굴 뽑을까? 나도 외눈박이로 한 쪽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인문 운동가는 인문학을 단순한 문화활동의 영역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만약 인문학이 탈정치화되고 탈 역사화되면, 그러한 인문학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회나 세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게 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천적 삶에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탈정치화하면, 인문학이 지닌 중요한 비판적 성찰과 세계에 대한 개입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건 '죽은' 인문학, '불임 인문학"이 되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한참 동안, SNS에 떠도는 기사들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육상수라는 분의 요점 정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 그대로 공유한다. 

"어떤 세상 원하시나요? "/육상수
▪ 노태우 뽑아서: 수 천 억 도둑질 당했다.
▪ 김영삼 뽑아서: 국가가 부도가 났다.
▪ 김대중 뽑아서: 국가부도 극복하고, 남북긴장 완화되었다.
▪ 노무현 뽑아서: 할 말하는 세상 만들고, 원칙 통하는 세상 되고, 사람사는 세상 만들고, 기본 지키는 세상 되었다.
▪ 이명박 뽑아서: 사기꾼 천국이 되고, 국고는 탕진 시켰다.
▪ 박근혜 뽑아서: 국가 근본 무너지고, 남북 관계 파탄 났다.
▪ 문재인 뽑아서: 국가 기본 바로 세우고, 후진국 선진국 만들고, 10대 경제강국 만들고, 남북 긴장이 사라지고, 6대 군사 강국이 되고, 국가 청렴도  55위에서 32위로 올라가고, 세계 최고 K 문화강국, 전염병 관리 세계최고, 망쳐 놓은 조선산업을  세계 최고강국 만들고,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냈다.
▪ 윤석열 뽑으면: '윤핵관' 검찰공화국, 선제타격 전쟁불안, 경제 무식 경제불안, 무당천국 청와굿당, 주식과 땅 투기천국, 논문표절 이력 경력,  위조하는 가짜천국 걱정된다.
▪ 이재명 뽑으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챙기고 살리고, 통합정부로 새 판 짜고, 현 정부 정책 이어가고, K-문화를 더욱 키우고, 약자 위한 세상 만들 것 같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우리 동네의 지성, 양해림 교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
▪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자는 누구인가? 
▪ 평화를 말하기 전에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 성인지 감수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페미니즘을 악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보복을 일삼으려는 자는 누구인가? 
▪ 겉으로는 국민통합정부를 외치면서 국민을 이간질 시키려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멈춘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을 공유한다. 후회없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선택하길 기원한다. 이 시를 소개한 김정수 시인의 덧붙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덧붙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흔히 인생은 트랙을 도는 것이나 마라톤에 비유된다. 풀리고 감기는 털실은 현재의 심정을, 스웨터는 지난 과거를 대변한다. 후회할 일 없도록 잘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털실 뭉치가 커질수록 스웨터는 점점 형체를 잃어간다. 그렇게 과거도 잊히면 좋으련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한 가.? 상실과 슬픔을 딛고, 스웨터를 다시 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트랙을 도는 일이 제발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


트랙/이화은

여자가 쉐타를 푼다
남자의 뺨을 때리던 오른쪽 팔이 없어졌다
구경하던 왼쪽 팔이 없어졌다
잠시 여자가 손을 멈추고 인공눈물을 넣는다
다시 목을 푼다 목을 꺾듯
아직도 붉은 꽃을 가슴에서 풀어낸다
꽃이 사라지자 가슴도 사라졌다
마라톤 선수처럼
여자가 달린다 여자를 따라 빙빙 털실이 달린다
트랙을 수백 바퀴 돌아도
여자의 눈물을 훔쳐 간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
털실 뭉치가 자꾸 커진다
남자를 다 풀어낸 여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시 눈물을 넣는다
아무도 여자가 운다고 말하지 않는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멈춘다. 나머지 이어지는 글이 궁금하시면, 나의 블로그로 따라 오시기 바란다. 나의 블로그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pakhanpyo.blogspot.com 이다. 최근에는 우리마을대학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린다. https://www.wmcss.net 이다.

원래는 나를 매일매일 수련 시키는 노자 <<도덕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은 촌철살인 같은 글로 우리를 일깨우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글을 몇 가지 정리해서 공유한다. 나의 생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다.

1. 토론을 못 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은 결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토론 능력과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1) 토론(討論)에서 ‘토(討)’는 남의 주장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점을 찾아 공박(攻駁)하는 것이고, 사리에 맞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론(論)’이다. 어떤 주장이 사리에 맞는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토론을 못 할 뿐아니라,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을 이해하지도 못 한다. 
2) 토론을 못 하는 사람은 토론의 중요성도 모르며,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힘과 주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평소 통쾌하게 정리를 하는 전우용 역사학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예를 들기도 했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둑의 승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겨 스케이팅의 룰을 모르는 사람이 피겨 스케이팅 심판이 될 수 없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사회적 토론을 주재하고,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존중해야 하는 직책이고, 민주정치가 자체로 ‘토론 정치’이기 때문이다. 
3) 민주국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사회적 토론’을 주재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토론일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능력과 자질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더 나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공동체가 나아갈 길은 주술이 아니라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능력과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은 별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4) 국가의 진로를 둘러싼 선택을 대통령 혼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는 ‘정의감'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펴기 마련이다. 때로는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5) 민주정치는 본래가 ‘토론의 정치'이다.  토론이 없으면 어느 주장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다. 스스로 토론할 수 있고, 누구의 주장이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중우(衆愚)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왕정(王政) 체제에서 민주정체로 이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 각자가 ‘주권자’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주권자'이다. 나는 주권인가 자문해 볼 때이다.
6) 근래 고등교육이 보편화하고 지식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들의 평균적 식견(識見)은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오늘날의 대중은 결코 ‘우중(愚衆)’이 아니다. 다만 ‘알려는 의지’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직업적 관심에 영향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파적’ 또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지에 의해 축적된 ‘앎’ 역시 그렇다.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습성이다. 
7) 자기 것과 다른 ‘앎’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지식인/전문가조차 ‘앎의 당파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럴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만큼 지식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도 없다. 대다수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참 지식’이고, 이해관계와 무관한 지식은 ‘쓸데없는 지식’이며, 손해를 끼치는 지식은 ‘가짜 지식’으로 취급한다. 다들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 돈에만 미쳐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8) 토론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들만 긁어 모아 자기들만의 ‘지식 세계'를 구축하고, 그를 ‘신념 화'한 사람들이 자기 지식의 ‘상대성’을 깨닫는 과정이다. 토론은 자기의 앎과, 다른 사람의 앎을 비교 검토하면서 자기 ‘앎’을 교정(校正)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교정이 거듭되면서 서로 다른 ‘앎’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관행과 문화가 만들어지며, 사회가 진보한다. 이것이 민주정치 최대의 장점이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주요 책무 중 하나는 사회 전체에 토론의 안건을 제시하고, 토론을 조직, 주재하며, 사회적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다.
9) 사회적 토론을 주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 주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기꾼에게 속기 쉽다.  예컨대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논쟁의 쟁점을 모른다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주장만을 믿고 따르는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10)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주술(呪術)에 의존한다. 목적지를 알고 지도(地圖)를 숙지한 사람은 갈림길 앞에서 동전을 던지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다. 무식한 사람이 주술에 의존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무식한 이유이다. 주술에 의존한 통치자가 나라를 망친 사례는 무척 많다. 통치자가 사람들끼리 하는 토론을 무시하고 귀신과 주술에 의존한 것은, 합리적 판단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알아야 잘 선택한다. 한 사람의 삶은 자신과 타인의 수많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중요하다. 

1) 타인의 선택: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어느 병원에서 낳을지, 어떤 분유를 먹일지, 어떤 학교에 보내고 어떤 특기를 가르칠지 선택한다.
2) 본인의 선택: 본인들은 어려서부터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어떤 전공과 직업을 택할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지, 어디에서 결혼식을 치를지, 어느 동네에 집을 마련할지, 어느 회사 주식을 살지 등을 선택한다. 인생에 닥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선택’을 요구한다. 인생은 무수한 갈림길을 앞에 두고 선택을 거듭해야 하는 ‘걷기’와 같다. 그래 ‘인생행로(人生行路)’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기에 생긴 말이다. 
3)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미리 인생의 계획표를 만들고 그 계획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늘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인생이다. 대다수 사람은 예기치 못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목적지의 방향을 가늠하고, 동반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듣기도 하며, 자기가 걸어온 과정을 분석하기도 한다. 반면 운수에 맡기는 사람도 있다. 무속인에게 묻거나, 동전을 던져 보거나, 손바닥에 침을 뱉은 뒤 손뼉을 쳐서 침이 튀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개인의 자유이다.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국정 운영도 수많은 갈림길을 앞에 두고 선택을 거듭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 중요하다. 그런데 걱정이다.

1)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나은지 완화하는 게 나은지, 금리를 올리는 게 나은지 내리는 게 나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나은지 완화하는 게 나은지,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나은지 높이는 게 나은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나은지 일부에게만 주는 게 나은지 등의 정책 문제, 어느 부처 장관으로는 누구를 임명할 것이며 어느 공공기관장으로는 또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등의 인사 문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위안부 문제나 징용 노동자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양보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어느 정도로 대응하는 게 나은지 등의 군사 외교 안보 문제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최종 선택과 결정을 기다린다. 대통령은 매일매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직책이다.
2) 대통령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관련된 일이라면 무속인에게 물어봐 결정하든 동전을 던져 결정하든 손바닥에 침을 뱉어 결정하든 남이 관여할 바 아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우리 공동체 5천만 명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결코 국민 대다수를 납득시킬 수 없다. 통치자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당연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렇기에 비합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통치자의 결정은 종종 국가 공동체 전체를 극심한 내부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곤 했다. 그래 우리의 리더는 좀 똑똑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