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걱정한다.

1918.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2년 3월 1일)

지난 토요일부터 연일 아침 일찍 활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리듬이 깨졌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아무 일정 없이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오늘이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을 했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싶다. 그 당시 나라면 '만세 운동'에 나갔을까? 다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공유한다. "일제 강범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위키백과) 기미년에 일어났다 하여 '기미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는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만세 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청계천의 작은 작업장에서, 독일의 낯선 탄광과 병원에서, 사막의 뙤약볕과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린 땀방울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비롯한 숱한 국난도 위기 속에서 더욱 단합하는 국민들의 힘으로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오월 광주에서, 유월의 광장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2022년 3,1절 103주년 기념사의 일부)

국민들의 힘이었다. '국민의 힘'은 아니다. "전쟁이라는 먹구름이 세상을 덮친 듯하다. 폭탄이 폭발하는 소리와 피난민의 울부짖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다. 사람들은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아닌가 걱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 안에 마무리될지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양상은 장기화할 전망때문이다.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이 아니라 진영 대 진영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전쟁의 먹구름은 세계 경제에도 찾아오는 순간이다. '러시아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Russia will pay an even steeper pric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했다는 경고이다. 바이든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 유럽 동맹국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한다면 미국은 경제 제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 갈등 시나리오를 그려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이 과거 5년의 세계 경제를 제약했다면 미·러 갈등은 향후 5년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크림반도 공습 당시 서방의 대응, 미·중 패권 전쟁, 이란 핵 제재,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3대 반도체 소재 공급 차단 등과 같은 근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닥쳐올지 그림을 그리고 가용 가능한 플랜B와 플랜C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인 김광석은 주장했다.

가장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 선거는 우리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다시 친일파 이래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역사를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다. 류근 시인처럼, 3.1절 이 아침에 나도 따라 외친다.

•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바른 투표는 하자고!
• 이 절체절명의 백척간두에서 평화와 상식과 후손을 위한 투표를 하자고!
•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가치와 정의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말자고!
• 이미 이기고 있다고!
• 그 승리를 확인하자고!

냉혹한 국제 역학 관계에서 힘이 없으면 서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10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을 수 없다는 다짐이 한민족의 핏속에 각인되어 있다. 극일(克日)의 열망이 뜨거운 2019년 여름이다. 그러나 경제의 힘, 군사력의 힘을 넘어 문화의 힘, 사랑의 힘으로 세계를 품어 안아야 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를 오늘 아침 읽는다.


힘없는 자는/박노해

힘없는 자는
용서할 자유마저 없나니
그것은 비굴함이기에

힘없는 자는
화해할 자유마저 없나니
그것은 도피이기에

힘없는 자는
침묵할 자유마저 없나니
그것은 불의의 승인이기에

힘을 기르자
저 강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저 사나운 폭력을 끝끝내 품어 안을
끈질긴 힘, 사랑의 힘을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멈춘다. 나머지 이어지는 글이 궁금하시면, 나의 블로그로 따라 오시기 바란다. 나의 블로그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pakhanpyo.blogspot.com 이다. 최근에는 우리마을대학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글을 올린다. https://www.wmcss.ne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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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해결할 시대적 과제가 열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데, 선거판을 보면 어퍼컷과 하이킥으로 희화화되고, 저급한 네커티브와 포퓰리즘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경제의 힘, 군사력의 힘을 넘어 문화의 힘, 사랑의 힘으로 세계를 품어 안아야 한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3·1독립선언서에서 선열들은, 독립운동의 목적이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데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던 일인데, 오늘 우리는 해내고 있다. 잘 알다시피,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 BTS 열풍을 두고 <포브스>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했다. 영화 <기생충>은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했다.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이 세계의 사랑을 받고 <오징어 게임> 등 우리 드라마가 연속 홈런을 치고 있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재능이 세계의 격찬을 받고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이 단연코 민주주의라는 거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준다는 점이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잘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이다. 한국 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100년 전의 고통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이다.

요즘 대선후보들의 선거 전략엔 부끄러운 공통점이 있다. ①거대 담론 논쟁이 실종되면서 퍼포먼스 경쟁에 몰두하고 ②토론 대신 독설을 주고받으며 ③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한다는 것이다. 박빙 판세 속에 지지층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하고 보자는 전략이다. '비호감 대선'에 이어 '저급한 대선'이라는 오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이 정치 언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1. 어퍼컷도, 하이킥도, 스윙도, 물리적 폭력을 암시하는 동작이다. 대선후보들의 퍼포먼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재생산돼 유통되는데, 대개 폭력적인 내용이다.
2. 대선후보들의 입도 독해졌다. 서로에게 존칭을 생략한 지 오래다.
3. 인신공격도 불사한다.
4. 선을 넘는 '조롱'도 난무한다.

나의 고민은 이 거다. 선거제도의 모순이다.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 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다고, 정권 교체를 외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선택이 없다는 거다. 다당제를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현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 31%가 찍었는데 100%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 국민 주권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당이 두 개밖에 없어 저쪽 당이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당을 찍어야 한다. 차악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치를 잘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상대방을 더 못 하게 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맨날 발목 잡아 실패를 유도한 게 누구냐? 국민이 고통받는 데도 현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이런 정치는 뜯어고쳐야 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양대 세력이 잘하기 경쟁을 한다. 둘 다 싫으면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정치 개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이다. 야당은 맨날 바꾸자 는데 더 나쁘게 바꾸면 뭐하냐?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 더 나은 정치교체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다. 정권교체를 외치는 야당 후보는 "임기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다"고 말했다.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받은 임명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더 심각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부패한 후보가 나와 정권교체를 외친다. '묻지마 정권교체'라 사람들은 부른다. 이것보다 정치개혁이 더 급하다. 부패는 성실하게 사는 일반 국민을 절망하게 한다.

그 부패 세력은 친일 잔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일본에 나라 팔아넘긴 이완용이 죽기 직전 친아들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그래 친일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건재하고 있다. 우린 지금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나? 무조건 1등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신적 '친일파'가 아닐까?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는 일제의 주구(走狗 사냥할 때 부리는 개)로 활동하며, 권력을 얻고, 호의호식(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하던 X이다. 나라를 팔아먹고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았다. 그가 위와 같은 유언을 하고서, 한 마디 더 덧붙였 단다.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 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 먹은 일이라고 매도 당해야 하는가?" 생각이 비뚤어지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쉽게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이 문제이다. 그런 후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와, 아무 말 잔치를 한다. 우리가 함께 친일 세력을 극복하는 길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 뿐이다. 아무나 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