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운동가의 시선

6년전 오늘 글이에요.

프랑스에서 현재 정치적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수든 리버럴이든 똑같은 엘리트들이라고 거부하고, 미국은 극우보수에 표를 주고, 프랑스는 무산자의 저항으로 '노란 조끼'를 입고 나섰다. 인문운동가의 눈으로는 우리도 이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정치평론가 박성민의 말이다. "혁신 10개 도전한다면, 한두 개 크게 맞으면 된다. 실패할 위험이 있는 것 해야 진정한 혁신 가능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한 좌파정책 안 하면 '반엘리트 반동"이 나타날 것이다.

어제 난 중알일보의 배명복 대기자의 통찰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칼럼을 시작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초(民草)들의 반란 성격을 띤 노란 조끼 시위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선 지난주 항공업계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에서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외치는 이 초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파업과 시위가 체질화한 프랑스의 특수한 현상인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21세기 자본주의의 붕괴 조짐인가. 엘리트가 주도하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전복을 꿈꾸는 민중 포퓰리즘의 신호탄인가."

많은 이들은 '노란 조키' 시위의 폭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니면 젊은 대통령의 불통이나 오만에 초점 맞춘다. 아니면, 인터넷에 의한 SNS식 소통의 새롱운 패러다임과 그 한계를 이야기 한다. 나는 그 속뜻을 인류사의 흐름을 바꾼 프랑스혁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읽는다. <노란 조끼' 시위가 요구하는 10대 주장>에서 나는 그걸 보았다.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는 이 시위를 다음과 같은 6개의 키워드로 읽었다.

1. 돈 잘 버는 대도시 ‘1등 시민’들에게 기름값 인상은 ‘별일’ 아니다. 얼마든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에 사는 ‘2등 시민’들 사정은 다르다. 2등 시민들은 유류세 추가 인상 소식을 자신들을 겨냥한 직격탄으로 받아들였다. 노란 조끼 시위는 1등 시민을 우대하는 엘리트 집권층에 대한 2등 시민의 반란이다.

2. 그랑제콜을 나온 프랑스의 엘리트 젊은이들은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 초임이 대개 4500유로(580만원) 이상이다.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대다수 청년 근로자와 고소득 엘리트들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며 대도시에 사는 소수의 잘 나가는 계층과 대다수 서민, 하위 중산층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노란 조끼 시위의 발화점이다.

3. 마크롱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기보다는 의회 다수 의석의 힘을 믿고 자기 뜻대로 독주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마크롱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노란 조끼 시위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다.  노란 조끼 시위는 좌·우 갈등에서 상·하 갈등으로 넘어간 프랑스 사회의 새로운 단층선을 보여주고 있다. 노란 조끼들은 정당이나 노조, 시민단체 등을 배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속해 들고 일어났다.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의미다.

4. 노란 조끼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시민 주도 주민투표제(RIC)’ 도입이다. 대통령이 군주처럼 군림하는 프랑스의 하향식 민주주의를 스위스처럼 주민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법안의 신설·폐기·개정을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직자 소환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5. 노란 조끼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시민 주도 주민투표제(RIC)’ 도입이다. 대통령이 군주처럼 군림하는 프랑스의 하향식 민주주의를 스위스처럼 주민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법안의 신설·폐기·개정을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직자 소환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6. 대중의 즉물적 요구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은 물론이고, 브렉시트(Brexit)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 동유럽의 폴란드와 헝가리, 남유럽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내일보다 당장 오늘만 생각하고, 편협한 국익을 우선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엘리트가 주도하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전복을 꿈꾸는 민중 포퓰리즘의 신호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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