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

박수소리 시대정신

"정부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라는 토크빌의 말을 다시금 인용하지 않더라고, 민주주의의 성숙은 국민의 성숙, 민주의식의 성숙 없이 가능하지 않다. 국민이 시민이 되지 못하고 신민으로 남아 있을 때 성숙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오래 전에 노트에 적어 두었던 소설가 한창훈의 글이 생각 나 다시 옮겨본다.

"단지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규칙과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신뢰가 깨지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거나 엉뚱한 것을 제시한 다음 따르라고 윽박지르기 때문이다. 질서는 윽박에서 오는 게 아니다. 윽박의 질서는 군대의 형식이다. 그나마 군대도 숱한 사고와 희생을 겪고 나서야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선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명령에 따라야 하고 하사품을 받고 감격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존 레넌은 이미 노래했다. ‘우리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만 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을 '대변'해온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만들기'의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박근혜의 정치적, 인간적 약점을 가려주거나 선거 막판에 터진 부정선거 의혹을 덮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가끔 박근혜 정권의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낸 적도 있었지만 상업주의적 '계산'에 따른 행태 이상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박근혜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리자 '데드 덕(죽은 오리)'이 되어 버린 박근혜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었다. 우린 다 보았다.

그런 조중동이 공정성도 객관성도 없이 특정 후보 띄우기에 몰두하며, 문재인 죽이기에 앞장섰다. 조중동의 최근 사설을 분석하면, 세 신문 가운데 두 신문이 날마다 '문재인 삻다'는 사설을 한 편씩 내보낸 것으로 나온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불안한 안보관', '개헌에 대한 이견', '친문패권주의', '부실한 공약' 등이었다.

이 번 선거는 민주평화정부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극우보수집단이나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이 집권 연장을 허용하느냐를 판가름 하는 역사적 정치 행사이다. 새 정권의 주요 과제가 이명박근혜 정권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왜 조중동은 공정방송을 역행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성채를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 있는 후보가 정권을 잡는 '참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동안 '공존공영'하다가, 그가 '레임 덕'이 걸리면 다시 '데드 덕'으로 만들어 버리고 구미에 맞는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대착오적인 극우보수언론의 조중동과 방송매체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안매체인 SNS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조중동과 일부 방송매체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프레임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현재 안후보의 지지율 승승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안 후보를 내세워 정권 연장과 복권을 꾀하고 있는 상황"(문재인)이라고 본다.

잘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민주정부는 DNA 자체가 편가르는 의식이 없다. '빨갱이'라고 핍박받았던 김대중 정권이 정치보복 일절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이다.

적폐 청산이란 그 이름으로 특정한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반칙, 특권, 불공정함,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만든 시스템과 문화, 관행을 척결하자는 것이다.

구글에서 사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