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득권 엘리트들에 좌지우지되어 오고 있다.

4년 전 오늘 글이에요.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기
(2021년 10월 11일)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눈에 우리 사회는 극단적 자유시장경제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일 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연대이니 협력이니 찾아 볼 수 없고, 승자독식의 싸늘한 논리만 존재한다. 이건 정글이다. 우리 사회는 양육 강식의 정글 자본주의 사회이고, 시장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 사회이다. 그 대안으로 나는 막연하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그리고 문화와 예술 향유를 통한 경쟁이 아닌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여기에다 승자 독식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엘리트들과 전쟁을 덧붙인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도 가장 핫(hot)한 이유이다. 엘리트들이 구축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젠 적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는 한 정치 연설에서 적확하게 제기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보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향성을 엿보았다. 명문이나 미문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득권 엘리트들에 좌지우지되어 오고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이 잘 보여주었다.  이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며 반 엘리트주의와 전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연설의 백미를 좀 공유하고, 그 연설에서 보여준 명확한 방향성을 나침반으로 삶고 심어 도전의 항목들을 나열해 본다. 나도 그 도전에 담대하게 동참할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이 시대 인식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기 없던 시대가 없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명하게 전환의 시대이다. 문제는 리더이다. 말로 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한 그 약속이 엄중하게 지켜 지길 지켜볼 생각이다.

(1)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2)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3)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시를 한 편 일고 그 방향성을 고민하는 <인문 일기>의 시간을 갖겠다. 지금은 돈, 돈 그만하고, 각자 정신의 높이를 세울 때이다.

높이는 전망이 아니다/허만하

높은 곳은 어둡다. 맑은 별빛이 뜨는 군청색 밤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

골목에서 연탄 냄새가 빠지지 않는 변두리가 있다. 이따금 어두운 얼굴들이 왕래하는 언제나 그늘이 먼저 고이는 마을이다. 평지에 자리하면서도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높이는 전망이 아니다. 흙을 담은 스티로폼 폐품 상자에 꼬챙이를 꽂고 나팔꽃 꽃씨를 심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힘처럼 빛나는 곳이다.

아침노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눈부신 정신의 높이를 어둡다고만 할 수 없다.

다음은 그 연설에서 제시된 우리 사회의 방향이다.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빠짐 없이 그리고 균형 있게 도전해야 한다. 나 자신도 네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도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일곱 가지를 나열하고 공유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1)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3)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 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4)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 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6)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 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7)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혼자가면 빨라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지금은, 위에서 나열한 방향성들에 동의한다면, 하나가 되어 나가야한다. 그렇게 연대하면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다. 엘리주의주의에 저항하고, 어젠다를 쉽게 만들어 함께 어깨를 메고 나아가, 새로운 우리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 반엘리트주의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면, 황산이라는 분의 "뉴엘리트 시대, 학력보다 '학습력'이 중요하다"는 글을 찾아 앍어 보시라. 황산은 아트앤북 대표이며 인문학 연구자이다. 그는 "대학 학력 중심 올드 엘리트 시대는 저물고, 4C 역량 갖춘 뉴엘리트가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보았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우리 뉴스를 덮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서울대 *대 출신이다.

학벌과 학력이 한 사람의 인생의 좌우하는 학력사회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명문 대학과 특정 전공의 엘리트들이 사회의 주류를 차지해온 그간의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명문대 '학력'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고 한 직장에 헌신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종신고용의 시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식 정보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력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흥미로운 대안은 글이 길어지니, 나의 블로그로 옮긴다. https://pakhanpyo.tistory.com 이나 https://pakhanpyo.blogspot.com 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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