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바탕에는 정의에 대한 감각이 깔려 있다.

한표 생각: 인문 산책

정의란 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한손에는 저울을 그리고 한손에는 칼을 잡고 있는지도 모를 이다.

공동선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항상 기득권자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이다. 하긴 힘이 있어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도 빠뜨릴 수 있는 법이니까. 소수의 기득권자의 욕망 추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공동선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니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