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9년 전 오늘 글입니다 .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설사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다소 시끄럽다 하더라도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의회가 이러한 견제에 실패하면 정권은 독주하고 위기가 폭발한다. 게다가 정권이 독주하면 어떠한 위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현 정권의 3무가 그렇다 무능, 무지, 무모.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리더십, 전략, 소통이 없다.

정치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일이다. 그런데 현정권의 정치 부재가 참담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라는 양면의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원화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의 상호충돌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협상과 타협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칙없는 타협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부르고, 타협 없는 원칙을 독선이라고 칭한다. 우리의 정치세계에는 바로 이러한 야합과 독선이 판쳐왔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번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사 갈등이 심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필요하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에 노사협의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노사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공적 가치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자를 무릅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행복해 지는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