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9년 전 오늘 글이에요.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재명 성남 시장의 말에 동의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였다.

(1) 지금 대한 민국은 기득권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구한말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직시하여야 한다.] 대안으로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다수의 단결'이 필요하다.

# 이런 주장도 있다. 많은 이들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구한말에 나라를 빼았기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영훈의 <조선왕조의 해체>에서 조선은 일제의 침략 이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환경파괴에서부터 시작해 농업생산성의 저하, 경제체제와 국가 재정의 전반적인 붕괴, 민심의 이반, 국제정세의 급변, 저급한 리더십  등 여러가 지 요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말이 적지않게 들리는 것이다. 좀 구체적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2)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자는 끊임없이 뺏는다.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온 몸에 돌지 않고 심장이 다 뺏고 있는 것이다. 심장 입장에서야 살쪄서 좋겠지만 언젠가 심장도 죽는다. [대안은 기득권자들을 통제해야 한다.]

(3)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층이 무능해 결국 무책임, 부도덕해지면서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휘둘린다. 지금이 딱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여, 시스템이 투명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의식이 잘 박힌 새 대통령이 당선되어 다시 판을 짜야 한다.]

(4) 자유와 평등은 등가의 가치를 가진다.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잡아먹힐 자유와 잡아먹을 자유만 있을 뿐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프랑스 혁명에서 주장한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물론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고장난 저울같은 사회는 기회부터 불평등하다. 그러면 결과가 절대 평등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평등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오늘 아침에 새롭게 얻은 성찰이다.]

(5) 불평등 심화의 대안: 다수의 단결로 해결해야 한다. 소수 기득권 독점, 불균형과 불평등 심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 것을 바꿔야 한다. 힘과 권력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숫자가 있다. 다수의 중요성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우리 다수는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지고 작은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