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내 가족만, 내 지역만 잘 살면, 뭐하나?

6년전 오늘 글이에요.

인문 운동가의 사진 하나, 시 하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한국 정치의 파워 그룹은 군인, 관료, 재벌, 정치인의 순이었다. 반독재 투쟁이 쉬웠던 이유는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투쟁의 목표와 이유가 분명했다. 단지 용기만 있으면 되었다.

'3김(金)'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는 정치, 관료, 재벌, 언론의 순서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군(軍)은 전두환의 연희동 골목 성명을 끝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반면 언론은 이때가 전성기였다.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재벌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던 시기였다.

지금은 누가 파워 그룹의 맨 꼭대기에 있는가? 지금은 혼돈의 시대이다. 어용도 없고 사쿠라도 없다. 분노의 주체는 광장으로 나오지만 분노의 대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영화에서도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묘사된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관료, 법조, 재벌, 정치의 순이라고 본다. 언론은 빠졌다.

물론 관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관료는 부처별, 기관별, 기수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의 실체는 관료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군인이나 정치인보다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략적 자각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오너 마인드가 없다 그저 고용된 회사원의 마인드만 있을 뿐이다. 2000년 대에 무섭게 약진한 파워 그룹이 법조계이다.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로펌을 망라한 법조계는 때때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오만한 신탁의 권좌에 스스로 올랐다. 그래 시대정신은 사법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먹이사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치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통제하고, 국민은 관료, 사법 체제에 의해 통제되고, 관료, 사법 체계는 정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앞의 두 통제력은 여전하지만, 정치의 관료, 사법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아무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군인은 물리력으로 지배했고,' 3김'은 카리스마와 정치력으로 지배했지만 지금 정치는 무기가 사실상 없다. 물리적 힘이나 권위가 없다면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자질인 통찰력, 결단력, 설득력, 추진력을 인정받아 이 세상을 이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치 컨설턴트라고 자칭하는 박성민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정리된 생각이다.

선거를 위해 한 사람에게 드는 세금이 25,000원이란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이므로, 우린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오늘 공유하는 이 시가 불편할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이런 관료들이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런 관료들을 각성 시킨다. 더 행복한 사회를 향해 나약한 각 개인은 연대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나만, 내 가족만, 내 지역만 잘 살면, 뭐하나? 세상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 볼 필요가 있다. 난 어제 밤<새통사> 2차 토론회에서 흥분했었다.

어떤 관료/김남주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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