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운동가의 인문 산책

정부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우리마을대학 협동조합 2025. 3. 9. 14:59

8년 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군요.
담 주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해요.

“우주의 기운”…탄핵 숫자 1, 234, 56, 7, 8, 9, 10, 그리고 ‘11’

"박근혜 탄핵 여부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 대 폭치, 원칙 대 반칙,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다. 8:0 전원 일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국가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무법통치자를 파면해야 한다." (조국)

자신들이 싸놓은 똥 무더기를 보수정권을 해코지하는 진보의 음모로 몰아세우면서, 그들은 비열하게 프레임을 보수 대 진보로 몰아가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 부패가 낳은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박근혜를 포함한 관료들의 부정 부패의 문제이다. 이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인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투명성이 중하다. 투명하지 못한 권력 진행은 그런 부패가 자라는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