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원활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가능한 사회만을 꿈꾼다.

7년 전 오늘 글이에요.

박수소리 시대정신

말인가? 방귀인가?
연단에 박힌 표어에 속지 말자. 연설하고, 표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연단에 이런 말을 적지나 말지. 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

옛날에는 이런 연설을 하면, 언론이 받아쓰고, 국민들은 그것이 틀린 말이라도, 틀렸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소셜 미디더(SNS)가 발달되어 있어,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소위 야당 대표라는 홍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한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해 선진국의 문턱에 올랐다”며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공개된 진보좌파 진영이 중심이 된 헌법자문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개헌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변경”이라며 “저들(집권여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과 하는 지금의 대화는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다. 북핵을 제거하는 대화가 아니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수십억 달러가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했다.

1.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시장경제의 폐단이 극도의 불평등 사회가 된간 사실이다. 가진 자, 기득권자만 유리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상에 정착되지 못했다.
2. 전쟁을 원하냐? 평화를 원하냐? 진짜 속셈이 궁금하다.
3.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시대정신이 없다.

우리사회는 20년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각자도생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때부터 대다수의 삶이 팍팍해졌다. 우리는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며,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소 성공했지만, 시민적 덕목과 역량을 키우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복지체제도 잘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가혹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시장지상주의 정글"이 되어버렸다. 경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은 자들만 한정된 부와 권력, 명예 등을 거머쥐는 구조의 고착화로 너나없이 경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사실 따뜻해 보이는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차가운 자본주의의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주의라는 단어에서 일체의 낭만주의적 열정을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는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이념에 지나지 않으니까. 제약 없이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자본을 어떻게 증식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음껏 소비할 수 없다면, 엄청난 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자 정직한 속내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라는 ‘민주주의’ 이념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사회, 나아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원활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가능한 사회만을 꿈꾼다.

올해 선거가 기회이다.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